한정승인 통장예금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.
한정승인 준비 중 상속 재산인 예금 통장의 압류 여부 확인 및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.
다음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.
1. 은행 잔액증명서를 통한 압류 여부 확인
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예금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압류, 가압류 등 법적 제한
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잔액증명서를 통해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2. 한정승인과 압류된 통장
한정승인 후 압류된 통장 존재 시 청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, 한정승인 심판
청구 시 압류된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청산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한정승인 후 압류된 통장을 알게 된 경우에도 청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. 다만, 압류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가
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상속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
채권자들에게 변제 공고
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 분배
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
추가 조언
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,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
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한정승인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,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은
방법입니다.
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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