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분리수거 기준이 좀 빡센데 혹시 일본 유학생중에 분리수거로 법적처벌받은 사례가있나요 법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이던

일본이 분리수거 기준이 좀 빡센데 혹시 일본 유학생중에 분리수거로 법적처벌받은 사례가있나요

법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이던데 실제로 그런 처벌을 받은 사례가있을까요? 쓰레기 잘못 버렷다가 영창갔다거나

김선호 변호사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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